‘파면’ 尹, 결국 감옥 간다… 아무도 못 막아

尹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잃어
이제는 기소도 가능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 누리던 특권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다만 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법률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경호처의 판단에 따라 경호 지원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