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적” 발언 논란
정치 색 둘러싼 논쟁
현재 정부의 시각은?
구독자 약 264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Psick Univ’ MC들의 발언 하나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뒤집어졌다. 이들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 말하면서다.
지난 3일 올라온 ‘피식쇼’ 전종서 편에서 MC들은 전종서와 ‘종이의 집’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MC 재형은 대화 도중 전종서에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북한”이라 말했다. 이어 “어, 아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일삼는…”이라며 발언을 이어가자 민수도 “3대 세습 철폐하라”라며 거들었다. 그러면서 재형은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 놈들! 저 김씨 왕족! 저놈들이 잘못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라고 소리쳤다.
해당 발언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정치 색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같은 민족보고 주적이라는 것보다 우리 땅을 짓밟은 왜구 놈들이 주적이 맞지 않나”, “예능에 주적이 왜 나오나. 그것도 우리 동포인 북한이 주적이라니 역사 공부 좀 하라 제발” 등 날선 댓글을 보였다. 출연자들을 향해 ‘국민의힘 지지자’, ‘2찍’ 아니냐고 추궁하는 댓글도 발견됐다.
반면 “북한이 주적 아니다? 간첩이라 보면 된다”, “대체 북한 편드는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정상적인 안보관을 말하고 자기 주관을 말하면 비난받고 불편하게 여겨 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상에 이렇게 좋은 안보관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등 발언에 공감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겨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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