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변호사, 탄핵 예상
8 대 0 만장일치 파면
“CCTV 증거 명백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류혁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탄핵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 예상했다.
그는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판관이 동등하다”라며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다 한 표를 행사하고 서로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평균적인 생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구조”라고 봤다.
그는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CCTV 등 증거가 명백하고 내란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할 수는 없다”라고 확신했다.
류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는 가능한데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각하 주문도 이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차분하게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류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걸쳐 검찰관으로 지낸 이력이 있다.
댓글23
법과 상식
123 계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가? 번외 사항이지만 집권 2년 반 동안 정치가 있었는가? 이유불문하고 헌법위반이 너무 크다 당연히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절대 정치적이면 안된다. 가장 기본이 되고 성문법인 헌법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하위 법들은 종이조각이 될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법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무주공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되고 후손들에게 혼난다.
송정현
완죤히 dog 판이구만요?.....ㅎㅎㅎ ㅋㅋㅋ
변애숙
정신 나간 사내아녀?....
송정현
슈불 난아! 여기 점쟁이 한명 나왔구나?.... 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는 현 시국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더냐?......비상 계엄을 선포를 안했으면 철옹성같았던 성거관위의 비리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것 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각처에 숨겨져있었던 붉은 무리들의 반란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것 입니다.....새해 예산을 전부를 삭감함으로써 이번 산불 피해 복구도 산불 예방 차원의 헬기 구입 비용도 전부를 삭감한 죄를 크게 지은 더덤이당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곳입니다.
일반시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