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사태 수습
입주민에 154만 원 이사비 지원
전관업체와 계약 해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신뢰도와 민심이 바닥에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분주하게 수습 중이다.
먼저 LH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 7,180원, 33.0㎡~49.5㎡ 123만 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이다.
이 밖에도 위약금 면제,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논란이 됐던 ‘전관 카르텔’도 철폐에 나섰다.
LH는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648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 잃고 외양간 너무 늦게 고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래도 앞으로 갈길 먼 듯”, “애초에 잘 지었으면 됐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LH의 대책, 특히 전관업쳬와의 계약 해지를 두고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지 않고 전관만 잡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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