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싹 다 빠진 LH ‘순살 아파트’, 문제는 여기 있었다

LH 전관 예우 논란
철근 누락 설계사 대부분 전관 업체
취업 제한에도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철근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아파트들의 설계사가 대부분 LH 퇴직자들이 다니는 전관 업체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일 시민단체 ‘정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고 한다.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 LH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도 모두 전관 업체였다.

이러한 인사 구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관 업체가 LH 용역계약을 사실상 독점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LH의 ‘전관 취업’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LH는 몇 해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이유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지난 2년간 ‘LH 전관’의 취업 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만 있었다고 한다.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으나,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명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고, 다른 2급 전문위원이던 B씨도 퇴직 1년 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했는데, 이 회사도 철근 누락 LH 단지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에 참여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SNS에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이권 카르텔 세력의 끈끈함과 질긴 생명력에 정말 놀랐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 카르텔과 불법하도급 업체들이 최상위 포식자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민의 안전을 돈과 맞바꾸고 있다”며 “이번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