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부족 문제 대두
여성 징병 vs 중년 남성 재입대
누리꾼 갑론을박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현역 판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온갖 방안을 펼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계에선 여성을 징병하잔 공약이 나왔고, 이에 맞서 학계에서 55~75세 남성 ‘시니어 아미’로 해결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틀 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55~75세 남성 약 691만 명이 있고, 이 가운데 젊은이에 뒤지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며 “691만 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니어 아미’라는 조직은 지난해 창설 후 자발적인 입영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니어 아미와 여성 징병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거나 여성 징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나중에는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비전투손실율 늘어날 텐데 감당되겠나? 부대가 아니라 병원이 될 거다”, “출산 계획 없는 여성은 병역의 의무라도 지도록 해야 동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부담만 주는 2등시민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인 빈곤,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됐지” 등의 의견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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