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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중년 남성 재입대 vs 여성징병’ 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누리꾼 들끓었다

‘중년 남성 재입대 vs 여성징병’ 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누리꾼 들끓었다

최은영 에디터 조회수  

병력부족 문제 대두
여성 징병 vs 중년 남성 재입대
누리꾼 갑론을박

출처 : 뉴스1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현역 판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온갖 방안을 펼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계에선 여성을 징병하잔 공약이 나왔고, 이에 맞서 학계에서 55~75세 남성 ‘시니어 아미’로 해결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틀 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말했다.

출처 : 시니어 아미

최 교수는 “현재 55~75세 남성 약 691만 명이 있고, 이 가운데 젊은이에 뒤지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며 “691만 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니어 아미’라는 조직은 지난해 창설 후 자발적인 입영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1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니어 아미와 여성 징병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거나 여성 징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나중에는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비전투손실율 늘어날 텐데 감당되겠나? 부대가 아니라 병원이 될 거다”, “출산 계획 없는 여성은 병역의 의무라도 지도록 해야 동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부담만 주는 2등시민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인 빈곤,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됐지” 등의 의견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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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에디터
sthetn@tenbiz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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