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재정여건 악화 등 이유
노동계의 반응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납입하고 근속한 경우, 2년 뒤 1,200만 원의 의자를 수령할 수 있다.
두둑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이 사업이 곧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 원이 감액된 1,217억 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되는 것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는 전액 국비 지원이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들어 이 사업은 예산난 때문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기업 자부담이 100%로 바뀌기도 했다.
노동전문가와 누리꾼은 폐지 수순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액을 늘려 기업 참여도를 높였고,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인데, 그 근로조건 안에 회사와 재직자 모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다. 청년이 근속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공기업과 같은 직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다른 기회를 제시했단 평이다.
중소기업계 역시 폐지 수순으로 구인난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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