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재부활
업종 직종 제한해 추진
철회나 마찬가지vs다 죽어
갑론을박을 벌였던 ‘주 69시간제’ 제도가 행보를 정했다.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회적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에 적용 범위를 좁힌 방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69시간제’ 부활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이 여전히 엇갈렸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통령실 먼저 주 69시간제 해주세요”, “누굴 위한 69시간”, “다른 나라들은 주 4일 하는데…”, “시대를 역행”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지라잖아”, “요새 젊은이들은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하네”라며 정부의 새로운 방안에 동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 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 근로 시간은 1,716시간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근로 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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