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1’ 윤 대통령 ‘체포결의안’ 통과… 반대 94 누구?

국회 본회의
찬성 191로 통과
국힘 의원도 참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2.3 내란사태 혐의자 8인에 대한 신속 체포 결의안을 가결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포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출하며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같은 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으며, 해당 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대상에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계엄사령관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포함됐으며, 수사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