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모방범죄 우려’
2주 만에 ‘서현역 사건’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신림동 칼부림’에 이어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는 앞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에 대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센세이셔널한 범죄 끝에 일종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하며,
“조선이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망치로 데스크톱 PC를 부순 것 역시 비뚤어진 영웅 심리와 맞닿아 있다. ‘나 검색 한 번 안 하고도 이렇게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심리가 깔렸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계속 올라온다. 이 사건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신림 흉기 난동’ 발생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이 일어났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흉기 난동으로 무려 14명의 피해자를 만든 ‘서현역 사건’이 ‘신림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범행 대상 등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의 고유한 정신상태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진단했으나,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방범죄를 우려했다.
이에 이 교수는 “당분간 모든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징역형이 나오게 당분간 엄벌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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