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教育選挙で進歩派が圧勝か？「免許取得費支援」など異色の公約が波紋

Translation result. 【ヘラルド経済=キム・ヨンジェ記者】 3日に行われた全国の市道教育監選挙で、放送3社の出口調査で優勢を占めた候補たちの異色の公約が注目を集めている。躍進した主要候補は、保護者、教員、学生の実利的な要望を反映した生活密着型の公約を掲げた。交通費や免許取得費の支援など実費負担を減らす福祉政策で施策の幅を広げたり、教権保護のための具体策を示した点が特徴だ。

まず、ソウル教育監選挙の出口調査でチョ・ジョンヒョク候補に優勢を示したチョン・グンシク候補は「教育福祉の直接支援」公約を強調した。主要内容は▷小中学生の現場体験学習費支援▷公共交通を利用する通学学生の交通費支援▷教育活動参加費支援などだ。

これまでは無償給食や無償制服にとどまっていた教育福祉の範囲を、毎月かかる交通費や体験学習費といった生活費領域まで拡げる公約と解釈されている。ただし、現金性の高い支援競争が過熱し、福祉をめぐる選挙の境界が曖昧になるとの指摘もある。

慶北教育監選挙で優勢を占めたイム・ジョンシク候補は「高校3年生の運転免許取得費支援」を打ち出し注目を集めた。農漁村の割合が高い地域性を考慮した政策とみなされている。イム候補は「遠距離通学の生徒と特性化高校の生徒を優先支援する」と述べており、一般的な基礎学力や保育の議論とは異なり、農村地域の学生の移動権と就職準備を直接結びつけた地域密着型の公約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

江原教育監選挙で優勢を見せたカン・サムヨン候補も地域特性を踏まえ、「すべての生徒が30分以内に登校できるようにする」として「バロ30バス」公約を掲げた。無償通学バスの拡大、地域別循環バス・限定免許バス・千ウォンタクシーを連携させて通学時間を短縮する複合的な交通網の構築が柱だ。山間地で通学距離が長い江原地域の物理的限界を教育庁の行政力で補う狙いだ。

仁川教育監選挙で優勢を示したト・ソンフン候補は教職員を対象にした「心の健康主治医」制度と「教職員ヒーリング修練院」公約を打ち出した。専任の心理相談や精神保健支援体制を配置するなど、教師を政策の主要対象に据えた初の公約集の事例として紹介されている。

既存の教育監公約が学生の人権や学生中心の福祉に重点を置いてきたのに対し、教権侵害問題以降は教師を直接の政策対象にする公約が出てきたことで、教員団体の間では好意的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教育庁の保護対象を学生から教師へ広げ、政策の方向転換を示した例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一方、今回の選挙の出口調査では進歩傾向の候補の躍進が目立った。午後6時に発表された出口調査結果によれば、16の市道教育監のうち進歩傾向の候補が1位を占めた地域は11か所に達した。保守傾向の候補が1位を占めた地域は3か所、競合地域は2か所だった。競合地域は、従来進歩傾向だった世宗と従来保守傾向だった済州で、両地域とも出口調査で進歩傾向の候補が1位を記録した。

選挙前は17の市道のうち進歩が10か所、中道・保守が7か所だった。今年は光州と全南の行政統合で進歩教育監の席が1つ減るが、京畿道・江原道などでは民主系の候補が保守系の現職教育監を上回ると見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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