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いに暴露！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特検法、憲法違反の真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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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により、現行憲法では国家の未来が担保しがたいとされ、改憲を強調し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対して「憲法を守りながら改憲を語れ」と促された。

同候補はこの日自身のフェイスブックに投稿を行い、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民主党を前面に立たせて自身の安泰のためにどうしても押し切ろうとする「公訴取消特検法」は、始まりから終わりまで憲法違反に満ちた「違憲特検法」であり、文字どおり「司法内乱」であると指摘された。

また「違憲法を押し切りながら『国民10人のうち8〜9人は公訴取消が何なのかも知らない』（民主党・朴成俊議員）という発言は、国民を愚かな民衆と見なして『我がままにやる』という考え方であり、まさに独裁権力の徴候だ」と断じられた。

さらに、既に裁判所で審理中の裁判をまるごと特検に引き渡すとされ、令状担当判事も自分たちで選ぶとされ、大法院で事実上有罪が確定した公職選挙法違反事件さえ特検が再調査することになるとされる。その特検が公訴を取り消す道を大きく開くとされ、いかに考えても古今東西このような悪法は存在しなかった。ヒトラーや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もこれほどではなかったと批判された。

同候補は「すべての国民が法の前に平等であることは小学生でも知っている常識だが、特検が調査するとされる12件のうち8件が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直接関連する事件である」として、「この特検法は大韓民国の国民中ただ一人だけが法の前で例外であるという、憲法第11条に対する正面からの挑戦である」と強調された。

その上で、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昨日「改憲に反対する勢力は不法戒厳を擁護する者だ」と押し切ったとされ、「生きている憲法すら守らず、自ら憲法を粉のように破壊しようとする人物が改憲を口にするとは、どこにこのような厚顔無恥があるのか」と痛烈に批判された。

一方、国会では国民の힘を除く与野党6党が改憲案の採決に入ることとされている。改憲案には扶馬民主抗争と5・18精神の憲法前文への収録、戒厳の要件強化などの内容が含ま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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