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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월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변호사), 전성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조정연: 먼저 판결 결과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裁判所이 ユン・ソンニョル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판결이 났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7년 판결이 이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판결 결과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경욱: 우선 국헌 문란 목적이라든지, 폭동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심에서 추론한 것이다라는 변호인단의 평가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나 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법리적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어떤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또 계획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등등, 또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 대한 작성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굉장히 준비가 허술해서 그로 인한 공모 시기가, 기존에 특검에서 주장했던 시기와는 다르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좀 더 납득하기는 좋았다.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판단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국회 기능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기능을 마비한 목적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 있었던 인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부분만으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을 하고, 이후에 이 계엄을 언제 해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일시적인 계몽을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은 배척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납득할 만은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전 최고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성균: 저의 이제 눈과 귀를 좀 사로잡았던 대목은 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계엄만으로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줬던 부분이 좀 있고. 그런데 다만 계엄을 하기까지 ユン・ソンニョル 대통령이 느꼈을 감정, ユン・ソンニョル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정말 폭거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좀 눈에 잘 들어왔고요.
그런데 다만 ‘군을 동원해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군을 동원해서 입법부와 행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 실패했지만 장악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이제 내란이다라고 그 지귀연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ユン・ソンニョル 대통령과 김종태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지금 공무원 분들, 그다음에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픈 게 국회 경비대장까지 3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도는 몰랐을지언정 가담을 했다면 내란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받았던 부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30년을 받았어요.
한덕수 총리는 23년을 받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30년을 받았는 걸 보고, 아 이 재판부도, 물론 실패하고 치밀하지 못했지만 그 비이성적인 결심을 조장했다. ユン・ソンニョル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까지 할 만큼 비이성적인 결심을 조장한 김용현에게 굉장한 큰 죄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만큼은 좀 더 약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번에 1심을 보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중략)
▷조정연: 이번 선고를 놓고 여권에서는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계속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라, 사형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경욱: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 탄핵 정국 이후 내란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희는 내란했잖아라는 논리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경우 지금 사법 방탄하려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금 재판소법에 대법관 증원법에 법왜곡죄까지 신설해서, 지금 모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아마 더더욱이 내란 프레임을 아마 이게 3심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뒤로 미뤄두고요. 지금 계속 뭐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현재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바뀐 이 상황에서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내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프레임은 정쟁을 위한 것이고요. 민생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정치 공세는 이제 그만두고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고요. 협치를 위한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입법 폭거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독재 국가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에 임하실 때도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범야권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성균: 설 연휴 때 나온 정당 방송 3사 지지율 분석 기사가 저는 좀 면밀히 봤는데. 거기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64% 65%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민주당은 40%대였고 국민의힘은 20%대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했던 윤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방향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지방선거의 시험대에 서게 되실 텐데, 저는 조속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윤어게인과 절연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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