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입국제한’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내용)

역대 최초의 병역기피자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확정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가 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씨는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았으며 공익 소집통지서와 훈련소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날라 버린 역대 최초의 병역기피자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당시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대상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며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을 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