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돈
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과거 대구에서는 강 모 씨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섞인 돈을 30분가량 뿌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강 모씨가 뿌린 1,500여만 원을 수거하여 돌려줬고, “만약 행인이 돈을 습득해 가지면 점유 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가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면, 줍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한다.
하지만 타인의 돈을 소유했을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
우선 이 죄가 인정되려면 소유주가 돈을 찾을 때 성립된다. 그런데 금액이 적거나 어디서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날 경우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다르다.
습득자를 소유주가 찾고자 하고, 분실 위치만 정확하다면 한국의 CCTV 망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습득자가 돈을 돌려만 준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될까?
형법에 이르면 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유실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서 최악의 경우지만 벌금 또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된다.
또한, ATM이나, 은행에 돈을 두고 오는 경우나 버스, 지하철 유실물의 경우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즉, 인도나 도로가 아닌 점유자가 있는 실내에서 습득한 물건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점유자란 해당 물품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뜻한다. 만약 물건을 택시,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등에서 잃어버렸다면 해당 기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절도 죄인 것이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 대부분 명함이 있지 않은 이상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유실물 신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5~20% 범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경우 습득자가 횡령하려는 의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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