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또 터졌다… 사전투표 ‘심각한 문제’ 발생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현행법과 선관위 규칙 불일치 지적 받아
“규칙을 법률로 정비해야” 주장

사전투표 방식이 현행 법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 이는 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적으로는 투표관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 발급 후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후 불법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해당 도장을 미리 인쇄해 사용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제도를 제정할 당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본투표 절차와 사전투표 절차가 다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입법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30일 이틀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