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보
민주당 “감찰·재판 배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 주점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하고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직무 배제와 감찰 개시를 요구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뒷받침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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