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절대 지켜” 정부, 철통 보호 시도…

경호처, 尹 위해 65명 증원
12·3사태 이후 조직 축소론 논의
행안부 “文 때와 동일한 관례” 해명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조직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포함해 총 65명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을 이유로 제·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입법 효과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력 증원은 경호처의 최근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경호권을 경찰로 이관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경호처 인력을 더 뽑아 퇴임 대통령의 경호를 맡기는 건 관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시에도 경호 인력 65명을 추가 채용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법적 경호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기본 5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