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 폐지’ 전격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여가부, 공수처 폐지 주장
‘작은 정부’ 구상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포함한 ‘작은 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여가부는 없애고, 여성의 인권 보호 기능은 인권위로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외교부와 합치고,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해양수산부는 교통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수산 기능은 농림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의대 정원 사태 같은 문제를 촉발했다”며, 보건과 복지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복 업무를 줄여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또 “포퓰리즘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하거나, 누가 만들어 달라 하면 선심 쓰듯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다소 이견이나 반발이 있더라도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 후보는 “‘작은 정부’는 재정적으로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며, “여가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폐지를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실패를 언급하며 갈등만 유발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해 주는 것이 관례다. 저는 제가 공약한 바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막아선다고 하면, 오히려 협치 의지가 없는 쪽은 민주당이다. 저는 첫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계엄 국면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특히 윤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 어느 수사기관이 관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다가 지금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공수처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이어 나가겠다는 건 예산 낭비다. 아집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대표적 ‘안티페미니즘 정치인’으로 꼽힌다.

과거 그는 “2030 여성들이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