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드린 조희대, 큰일 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 논의
정치적 중립성 다룰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종결하면서, 보수층에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의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민주당은 물론, 법원 내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련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 소집에 착수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분위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초고속 판결’이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오고,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에 대한 논란을 문제삼으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 탄핵 소추, 청문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경로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고, 장경태 의원 역시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이 9일 발의를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보류됐지만, 이는 법원 내부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정치권과 법원 내부를 동시에 강타하면서, 향후 그의 거취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