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달앱 사용 내역’ 압수당해
검찰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어 선호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배달앱 사용 내역’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으며, 압수의 목적과 수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배달 주문 내역을 통해 음식 종류, 주문 시점, 배달 장소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배달앱 정보를 실거주지 파악의 핵심 단서로 활용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A씨의 경우, A씨 측근이 배달앱에 입력한 주소를 통해 거주지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에서 사용되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전원이 꺼질 경우 무용지물이 되며, 아파트 단지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배달앱은 사용자가 직접 층수와 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출신 변호인은 “과거에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차량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에는 IP 주소, 카드 결제 내역, 배달앱 정보까지 활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 주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약 3,750만 명에 이르러 전 국민의 약 70%가 정기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 정보 조사를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적극 이용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전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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