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격노한 文, 검사들 싹 다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한 검사들 고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짜맞추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한병도, 이용선, 김승원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

고발 대상자는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과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에 참여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급여 수수 의혹을 수사한 인물들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 씨를 취업시킨 뒤,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하게 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수사는 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 사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전횡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해 그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특히 △2024년 1월 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권이 방해되었고 △서 씨 모친의 휴대폰과 아들의 태블릿PC가 압수되었으며 △검찰이 서 씨 모친에게 19차례 전화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압박했고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니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자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