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특이 상황… 이재명, ‘초고속’으로 간다

대법원, 오늘(29일) 발표
이재명 상고심 선고 1일로 앞당겨
‘매우 이례적인 일’… ‘초고속’ 심리 배경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앞당겼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번 선고는 이르면 8~9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내달 10일부터 6·3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

그런데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긴 1일로 확정된 것.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상고심 심리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1회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바로 2회 합의가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 사건에서는 합의를 속행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모르는 사이였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