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의대생들… ‘모집 인원’ 결국 제자리,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의대 모집 정원,
결국 ‘3,058명’으로
제자리 되찾았다…

의대 모집 정원이 3058명으로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은 사실상 1년 유예된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들이 교육 여건상 당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를 수용해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월에 제시했던 ‘전원 복귀 시 증원’이라는 원칙도 바뀌게 됐다.

복지부는 교육부 발표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 이해는 하지만, 3월 초 발표한 증원 원칙이 변경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의대 수업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오며 지난 3월 초에도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학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정원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에도 복지부는 그 발표 현장에 동석하지 않았다.

정원 환원 결정의 배경에는 여전히 낮은 학생 복귀율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 명 중 지난 16일 기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25.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정원 환원 결정이 실제 학생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대학가에선 교육부의 정책 판단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대규모 유급 사태와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예과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16일 의총협 회의에서도 “정원 동결 후 학생들이 차츰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됐을 뿐, 실질적인 복귀 유도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