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1억’… 직장인들 “일해봤자” 말 나온 이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실업급여 실태 발표
반복 수급자와 부정수급자 늘어나
“제도적 개선 필요” 주장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 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나, 2024년엔 소폭 상승해 28.9%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 또한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 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