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간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뭘 숨기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오전부터 대통령실 수색 시도했으나 불발
경호처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막아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7시간째 대치 중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집행은 또다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경호처는 번번이 이를 막아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이외 혐의에 대한 첫 강제수사 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고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수사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그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다 그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거부를 주도해 온 김 차장도 사퇴의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집행에서는 경호처의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경호처는 그동안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안전 가옥 CCTV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