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지휘부 신병 확보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 고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존재
경찰 특별수사단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던 사실과 관련해 직접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상태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상대로 각각 4차례,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의 영장 반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포함한 경호처 사건과 관련한 향후 수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의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종합적인 수사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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