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직 큰 거 남았다… ‘치명적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출마 시 형사재판 걸림돌
당선 시 재판은 멈출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에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발해 즉시 상고하면서, 상고심과 대선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지만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우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령 대법원이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 재판 4건에 연루돼 있으며, 대부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

특히 2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빨라야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주요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이 대표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당선 전에 시작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해석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국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