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헌재 폐지→대법원 헌법재판부 신설” 주장
대선 앞두고 표심 확보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발언은 조기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홍 시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법 논리를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지난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댓글6
너구리
돌아가면서 ㅈㄹ 한다
가을우주
30년이 넘게 노력하여 겨우 자리잡게된 헌법재판소를 페지하고 다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자고 말하는 것은 다시 전두환체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홍준표의 대가리에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나 전두환의 광주사태식의 군부독재가 자리잡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하생때부터 되지발정제로 여대생들을 강간하려한 일당들과 같이 하숙하던 향수에 젖어있으니 아마도
이동진
헌재 폐지보다 더 급한거 모르시나요?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출마해도 떨어지는거 모르시나요? 답답합니다 사전선거 폐지하고 당일 투표 그자리서 수개표 도입부터 해주세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인가요?
이동진
이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는데 왜 모르시나요 홍시장님?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를 입법화해주세요 대선 나가시면 뭐하시나? 부정선거로 떨어질건데요?
ㅎㅎ 걍 흙덮고 주무이소,,,와 자꾸 튀나와 어지럽히능교 ? 다 늙어 빠져서..장농안짝 좀약 냄새 나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