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지’… 대구시장 사퇴하는 홍준표, 극단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
“헌재 폐지→대법원 헌법재판부 신설” 주장
대선 앞두고 표심 확보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발언은 조기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홍 시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법 논리를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지난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