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잃어
이제는 기소도 가능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 누리던 특권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다만 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법률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경호처의 판단에 따라 경호 지원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을 뜻한다.
댓글3
제발이번에는 화합이네 지랄이네 하지말고 석열이하고 건희 그리고 계험에 동참한 일땅들 모조리 평생감옥에서 살다가인생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밝아집니다
나그네인생
당연한 결과인데 많이 늦었네요. 석열이 건희 둘 연넘들 교도소에서 혜택없이 평생 수감 시키는게 답입니다. 이후 이 연넘들을 사면해주는 대통령은 이 연넘들과 공범으로 탄핵해야겠죠.
상식적으로 헌법 법률 위법한 전 대통령 국립오피스텔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