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尹 파면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될 수 없어”
“대통령, 헌법·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8명 만장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상 선포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경고성 계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것.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통제한 것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폭력적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
댓글20
정치하다보면 변하게 되어있어요. 권력앞에서 욕심이나죠. 여태껏봐서는 좀 덜해먹는놈 좀 많이 해먹는놈. 그차이
그래도
글을 보니 그래도 민주당 쪽이 낫네/ 정치란 마음 같아서 선악이 함께 싸워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인데, 서로 잘낫다고 상대를 헐뜯기만 하니 쯪쯪/ 정치인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돼지들은 이해가 안되네
정치란
정치란 상대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님들은 왜 오직 헐뜯기 위해서 청치를 바라보는가 10새들아! 정신차리고 앞으로는 최선을 위해 양당을 바라보도록 해라 도그버드들아/ 10ㅅ새들아/ 양 쪽이 똑같아 / 바보들아! 그러니 개돼지 소리 듣지
앞으로 투표좀 잘합시다. 저런사람을 대통령으로ㅠㅠㅠ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나라 꼴 언제 회복되려나 ????
암흑
재명아 너도 가야지 관타나모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