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다른
분리수거 방침…
결국 벌금 10만원 냈다
서울시 자치구별 분리수거 방침과 무단투기 단속이 논란이다.
지난 2일, 한 시민이 스레드 개인 계정을 통해 강남구의 분리수거 방침과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의견을 업로드했다.
그 시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원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PP 봉투에 넣어야 한대요. 분리수거 잘 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이건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다른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원 게시글을 올린 시민은 이에 관해 강남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25개 자치구는 각 자치구 별로 폐기물 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민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참고해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라며 강남구청과는 별개라고 안내한 것이다.
즉, 시민이 서울시 기준을 따랐더라도 해당 자치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시민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파뿌리는 일반쓰레기로 알고 있었으나, 흙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벌금으로 4만원을 낸 시민도 있었다.
치킨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고기를 다 안 뜯어먹었다고 벌금을 낸 사례나 반려견의 토를 닦은 휴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벌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쓰레기 정책을 일치시키거나, 안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은 “세금이 없어서 이러냐”, “정확하게 배포를 하던가”, “이건 좀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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