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이미 결과 나왔다… 놀라운 반전

‘보수논객’ 김진
“8:0으로 합의 끝나”
“대통령 직무수행 못할 것”

정치권에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3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될 것이며 만일 기각되더라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본인이 하야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일부 극우층이 주장하는 소위 ‘5 : 3 교착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5 : 3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 :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고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을 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를 촉구하는 것을 노린 헌재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설명의 골자이다.

또한 “우리가 헌재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한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보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냐 그리고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결과, 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를 본다”라며 “헌재는 그래서 절반이 정치 재판이다”라고 말했다.

법리에 따르면 법대생이 모의재판을 해도 8:0으로 탄핵 인용이 난다고 주장한 그는 “나머지 50%는 대통령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회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우선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군 장병, 공무원 누구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경제 상황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방송 댓글들을 보면 탄핵 반대 세력들의 결의와 파면 요구 세력은 그 결의가 감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파면 요구 세력, 기각 반대 세력들의 댓글을 보면 “내가 지방에서 내 아들딸 손잡고 지인들 손잡고 내가 상경한다” 혹은 “평생 내가 데모 한 번 안 해봤지만 이번엔 나간다”라는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이거는 살아있는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탄핵 반대 측의 주장은 상당히 ‘관념적’이라며 “기분 나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탄핵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관념적인 비판과 반대와 저항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생업이 달린 이들의 실존적인 문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