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각하’ 가능성 ↑”
야권 주장에 정면 반박… “유비추리의 오류”
尹 파면 확신… ‘고의 지연’ 주장
한 헌법학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 연구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 짓는 것은 “전형적인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유비추리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해 추리하는 오류를 일컫는다.
이 연구원은 “마치 중앙지법 어느 재판부에서 어저께 살인죄 무죄가 났으니, 오늘 재판 받는 사람도 무죄가 난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 “각하 의견을 내놓은 두 재판관이 오히려 교과서에 충실한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건 당연히 파면”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했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은 절대다수가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관들의 고의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또 선고 지연의 배경에는 분명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을 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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