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날짜’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 탄핵 날짜 선정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재판소는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오후 3시 44분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며,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 지정보다 빠른 결정이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에 대해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3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결정됨에 따라 서지영 원내 대변인은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며 이전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