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동을 살해한 13세 소년
어머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살인을 저질러
“촉법 소년도 사형시킬 수 있어야…” 중국 내 목소리 커져
중국에서 10대 소년이 8세 여아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에서는 미성년 가해자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8세 소녀(사건 당시 나이) 샤오화(가명)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건 당시 13세였던 소년은 2022년 9월 25일 간쑤성 딩시시(市)의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샤오화를 살해했다.
가해 소년은 어머니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를 통해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학급 친구들로부터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소년은 피해자가 이미 숨진 후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중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에 동의했고, 피고인은 지난 2월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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