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도와”…李 요청에 은행들 ‘당혹’

李, 은행권에 재원 요청
“내라고 하니 내겠지만…”
‘구체적 기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전체 소요 예산 8,000억 원 중 나머지 절반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은행권이 적잖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16조 4,000억 원 규모의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기 위해 총 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 전체의 ‘자발적 협조’로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해당 계획이 사실상 강제 출연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출연금 요구인데, 내라고 하니 결국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이런 요구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전체 장기 연체채권 중 은행이 보유한 비중은 크지 않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기 연체채권 16조 3,613억 원 중 은행권의 채권은 약 1조 864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8조 8,4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업체 2조 326억 원, 카드사 1조 6,842억 원, 상호금융권 5,400억 원, 저축은행 4,654억 원순이다.

은행권이 “4,000억 원의 부담을 은행에만 전가해선 안 된다”며 모든 업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금융업권의 재원 분담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그간 연체채권을 자체 상각하거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온 만큼, 이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2·3금융권은 PF 대출 부실 등으로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출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편, 국회 역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4,000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금융기관 등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기관의 범위, 출연금 규모, 참여 유인 체계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사업 계획을 확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에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