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 보고 또 연기
수사·기소 분리 놓고 갈등
“개혁 의지 부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며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7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있었던 첫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중단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제도 개정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 강화를 통해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답을 원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체제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연기가 검찰의 ‘무대응’ 혹은 ‘소극적 협조’를 통한 사실상의 저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향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본격적인 정치·제도적 충돌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의 법제화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 공방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출연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분리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18
미친 검찰 지들이 신인줄 안다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이젠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집단 하나회2를 해체해야 한다. 시대적인 소명이다. 나는 안 그랬다쳐도 검찰의 지난 과오들은 넘쳐난다. 검찰은 자업자득 아닌가요. 업무보고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복사해다 붙였나요? 옛날처럼 하면 빠꾸겠지요.
박신규
3권 분립이 있듯이 검찰도 기소,수사 분리하여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개혁해야 할 대상이 검찰과 언론이다.
허제비 다미아노
검찰 권력의 피해는 우리 헌정사에 가장 바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치이지 검찰의 권력 향유를 위한 검찰이 되어서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에혀
우리나라에 좌는 원래 없쥬 그냥 종북이 있는 거지 좌라면 여태 지들 정권 잡을 때 마다 해먹은 짓거리들 보셈. 집값폭등에 나랏돈 다 쓰고 겉으로만 청렴 뒷 거래는 배운 대로 지들 윗 세대 마냥 하고, 이거 해주고 지들 정권 연장 시나리오 짜겠지 국민생각 한다는 넘들 대가리에서 나올 일은 아닌 듯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대통령 탄핵 시킨 넘들은 더 말할것두 없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