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실험하나”…이준석, 李 정부에 격노

이준석, 李 소비쿠폰·배드뱅크 비판
“국가 경제, 실험 아냐”…직격
“國 재정, 단기적 효과 수단 되면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 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일례로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거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 의원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세금을 아끼는 게 진짜 애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도 비판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 라고 주장했다.

‘배드뱅크’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의 채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도 적지 않다. ‘성실 상환자들은 뭐가 되냐’ ‘갚는 사람만 바보냐’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