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활력회복지원금’ 지급
계엄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만 원’ 논의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지원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 방식과 매출·업종·지역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지급 형태는 현금·카드 포인트·지역화폐 등이 유력하다.
보편 지급 시 예산은 약 3조7,600억원으로 추산되며, 차등 지급 시에는 약 6조8,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 지급안에서는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그 외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말에 신청을 받아 요건 확인 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부채 비율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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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