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쌈짓돈 ’82억→0원’ 결정…

李, 특활비 복원 안 한다
추경에도 특활비 예산 ‘0원’
“민생회복 기조에 맞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특활비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실의 특활비 예산은 ‘0원’이다.

이는 지난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실에 배정된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결과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 역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특활비 전액 삭감에 대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복원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특활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과 감사원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됐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 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활비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해당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특활비는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예산 투명성’ 원칙을 집권 이후에도 유지하게 됐다.

한편,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국정 업무나 비공개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다.

특활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깜깜이 예산’,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