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최대 50만…전 국민에 ‘용돈’ 지급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5만 원+α, 소득별 차등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15만 원씩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에는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 국민을 제외한 이들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이 나간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일반 국민에는 최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최대 50만 원이 주어진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

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목적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에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소식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식은 위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위 10% 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 금액 및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