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 대통령만 피해 가나”…권성동, 들고 일어섰다

국민의힘, 가만히 안 있다
권성동, 비판의 목소리 높여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후 지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끌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모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기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