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본격 시동 걸었다…尹 부부 어쩌나

李, 3대 특검법 재가
尹 관련 의혹 해결 시동
시행령 일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재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각각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특검 3건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최대 577명에 달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순직 해병 특검은 140일)로 설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포함한 대통령령도 함께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직제를 전면 개편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실시를 알리는 등 국정업무를 소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