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이유 없잖아” 권성동, 李 향해 작심 발언

권성동 “죄 없다면 재판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 향해 작심 비판
인사 논란에 ‘죄인 정부’ 저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결정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형사 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도 집중 성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 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햇볕정책 설계자이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