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낙인’ 이낙연, 이재명 향해 ’소신 발언‘

이낙연, 이재명 정부 평가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언급
“새 정부 출범 첫 주 불안하게 지나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 동맹의 불안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미동맹이 불안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백악관의 ‘중국 개입’ 경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대응이)검사 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라며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라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 소지가 생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역임했던 이력이 있으나, 지난 2023년 탈당했다.

최근 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