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대통령 인사에 분노
“대통령 변호사 헌재 후보 비상식”
“국가 사법부 품격 실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직격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인사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대통령 개인의 ‘재판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냐”며 이승엽 변호사 기용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데 대해서도 “인사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인용하며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오는 9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김 위원장을 향해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2
격노!! 웃기네!!
어이없음 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