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최상목에 출국금지 조치
계엄 동조 정황 포착
신병 확보 가능성도 검토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7일 두 인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두 사람을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오에는 최 전 부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이들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결과,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기존 출석 조사 때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확인돼 재소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양복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역시 “쪽지를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분석 결과와 상충하는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최근에는 그 조치를 연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란 방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두 인사가 계엄 발령에 적극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두 인사의 신병 확보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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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환
철저한 수사로 용서없이 처벌해야 절대 구테타 짓거리를 못한다.